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가 2026년 10월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만든 상담 창구로, 대표전화 1811-88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 농지가 투기 유형이나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사 뒤 후속 조치와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업인 사이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소통 창구를 연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센터에서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 투기 유형 3가지는 무엇인지, 최근 정부 방침 중 확정된 것과 아직 추진 중인 것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운영 시작 | 2026. 10. 12.(월) |
| 운영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 대표전화 | 1811-8852 |
| 상담 대상 | 농업인과 일반 국민 |
| 주요 상담 | 투기 유형·불법 전용 해당 여부, 후속 조치 계획, 농지은행 지원사업 |
| 운영 시간 |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기관별 문의 | 농식품부 농지조사기획과 044-201-2732,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획부 061-338-6193 |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것
- 투기 유형 확인: 내 농지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 불법 전용 확인: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 정부 정책 안내: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과 제도 개선 방향
- 불이익 방지 지원: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방안
- 농지은행 연계: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 사업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결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말한 투기 유형 3가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
농식품부가 밝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3가지 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중대한 불법 전용의 예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상담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고령농을 위한 농지은행 사업
상담센터는 영농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함께 안내합니다.
- 임대수탁: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하도록 하는 방식
-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이는 방식
- 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식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나 매도를 원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농지의 지번과 면적, 소유자 명의
- 농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매매, 상속, 경매 등)와 시기
- 직접 농사를 짓는지,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 농지에 설치한 시설(창고, 비닐하우스 등)과 인허가 여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안내를 받기 쉽습니다. 상담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처분 여부는 조사 결과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근 정부 방침: 확정과 추진 중 구분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는 최근 며칠 사이에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밝힌 방향이며,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 전입니다.
- 10월 8일: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10월 14일: 송미령 장관은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에는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한시 특례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9월 21일 당정 발표: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보완조사에서 제외하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분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나
송 장관은 처분명령을 내리려면 청문과 소명 절차를 거치고, 이행강제금은 휴경 농지에 ‘농사를 지으라’는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올해 말까지 정리해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A. 대표전화 1811-8852입니다.
Q. 언제부터 운영하나요?
A. 2026년 10월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Q. 운영 시간은 언제인가요?
A. 공개된 자료에서 운영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안 되면 농식품부 농지조사기획과(044-201-2732)나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획부(061-338-6193)에 문의하세요.
Q. 상속받은 농지도 처분되나요?
A. 정부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을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제정 전이므로 상담센터에서 내 사례를 확인하세요.
Q. 농지은행에 꼭 맡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입니다.
Q.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A. 상담센터는 농업인과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마무리: 걱정되면 먼저 1811-8852로 확인하세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는 내 농지가 투기 유형이나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조사 뒤 어떤 조치와 지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정부 방침이 계속 구체화되는 중이므로 취득 경위와 임대차, 시설 현황을 정리해 1811-8852로 문의하고, 최신 발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